인천시 신생아 1억 지원 발표

인천시는 출생아 시기부터 18세까지 총 1억 원을 지원하는 ‘1억 + 아이드림’ 사업을 추진할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인천의 합계 출산율이 최근 0.66명으로 역대 최저치로 집계된 만큼, 출생률을 높이는데 사활을 건 것으로 보여 출생률 증가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아기와 엄마의 사진

 

인천형 출산 정책

 

 

유정복 인천 시장은 12월 18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 브리핑 도중 “정부의 출산 정책에 더해 ‘인천형 출산 정책을 추진” 할 것을 밝혔습니다. 이것은 단순 지원금을 늘리는 차원을 넘어서 국가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출생 정책의 체감 지수를 높이는 것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인천시의 ‘1억 + 아이드림’ 지원 사업은 0세부터 18세까지 매월 5만 ~ 15만원을 지원하는 ‘천사 지원금’과 더불어 ‘아이 꿈 수당’을 신성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사업은 인천의 합계 출산율이 최근 0.66명으로 역대 최저치로 집계된 것을 반등시키기 위한 것으로, 인천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인천시의 ‘천사 지원금’은 올해 출생아부터 적용, 내년부터 지급하게 됩니다. 출생시 지급하는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 이외에 인천시는 1~7세까지 매월 10만 원씩 별도록 지급하게 됩니다. 총 7년 동안 총 84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중앙 정부가 7세까지 지급하는 매월 10만 원씩의 아동수당과는 별개의 지원 사업입니다.

 

아이 꿈 수당

 

 

인천시는 이밖에 8~18세까지도 매월 15만원씩을 지원하는 ‘아이 꿈 수당’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총 10년간 1천980만 원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 대상은 내년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8세가 되는 2032년부터 매월 15만 원씩 지급될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이미 8세 이상인 아동들에게는 내년부터 5만 원씩, 2028년부터는 10만 원씩 단계적으로 지원하게도 이번 지원 사업을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임산부의 교통비도 50만원씩 지원하게 됩니다. 인천시는 내년에 6만 7천 명의 임산부에게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출생 정책비

 

 

인천시는 이와 같은 인천만의 출생 정책비로 출생아 1명 당 18세까지 2천 800만원을 추가 지원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아동 수당 및 보육료 등의 지원금 7천200만 원까지 더하게 되면 총 1억 원에 이르게 됩니다.

 

인천시는 지난 12월 15일에 열린 군수 구청장협의회를 통해 시비와 군 구비의 매칭 비율을 원칙적으로 8대 2로 결정하였습니다. 인천시는 모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는 2032년에는 해마다 2천84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내년 본예산에 천사지원금 172억 원, 아이꿈수당에 94억 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 138억 원 등 총 404억 원을 반영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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