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윤석열 정부는 이제 여당이 된 국민의 힘이 요청한 추가경정예산을 수용 및 편성을 하여 370만 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6백만~최대 1천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야당은 이번 결정에 대해서 6월의 지방선거를 위한 사전 돈 풀기라는 비판을 하였다. 하지만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윤석열 정부의 1호 공약이었던 만큼 신속히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지급 시기와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정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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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지급시기

 

새 정부튼 2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최대한 빨리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으로 밝혔다. 기존의 재난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절차를 답습한, 추경 통과 후 2일~3일 내 지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관련 지급공고는 추경 통과 직후 이루어질 전망이며, 3일 차에 기존 지급자에 대한 지급을 개시할 것이다. 또한 7일 차에는 심사를 통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지급을 개실 할 것으로 밝혔다. 

 

 

 

 

지원대상

 

손실보전금의 지원대상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10억~3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7400개 포함)으로 총 370만 개다. 기존 1차 추경 방역지원금 계획 때 지원대상이 320만 개에서 약 50만 개가 증가했다. 

 

지원금액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기업에게 매출규모 및 매출 감소율 수준을 등급화하여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을 일괄 지급하기로 하였다.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과 항공운송업 그리고 공연 전시업과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 업종 및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 (기존 매출액 10억 ~ 30억 원)의 경우 7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약정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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